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238, 254(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수재, 배임증재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1-25
조회수	422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38.pdf
[형사] 피해자 회사의 자재 청구 및 관리를 담당한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임무를 위배하고 허위로 자재를 청구하여 대금을 편취하는 등 약 4년 6개월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합계 13억 4,990여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A)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