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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235 강도상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1-25
조회수	364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35.pdf
[형사] 피해자(여, 22세) 주거지의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방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에 놀라 옷장 안으로 숨었다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문을 열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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