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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243 강도상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1-25
조회수	359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43.pdf
[형사]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 피해자(29세)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핸드백을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으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핸드백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만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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