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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220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1-25
조회수	375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201.pdf
[형사] 안전조치 소홀로 스크랩압축기 내부 용접작업 도중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업주인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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