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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대구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5구합13 지방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11-23
조회수	4337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5구합13.pdf
[판결요지]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항 취득세 등이 면제되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이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 육상지표 및 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하였고 대부분의 수입원이 지표·발굴조사로 인한 수익금인 점, 지표·발굴조사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하는 조사보고서 외에 별도의 학술연구·발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학술활동으로 경비를 지출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