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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들의 자격증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11-20
조회수 3681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5노74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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