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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들은 소종중이 아닌 대종중의 대표자의 직무대행자 또는 총무 내지 간사로서 대종중의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소종중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거나 소종중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11-20
조회수 3513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3고단189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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