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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침해를 이유로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해당 저작물 중 어문 및 편집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미술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의 양수로써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11-20
조회수	3150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3가합28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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