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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조의금의 배분 방법에 관한 판단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11-18
조회수 13845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5나21839.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조의금에서 장례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조문객의 조의금 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친척들이 조의한 금원은 균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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