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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동업에서 탈퇴한 사업자등록 명의자에 대한 명의대여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11-18
조회수 11664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가단19330.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 후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피고 중 1명이 동업에서 탈퇴하였더라도, 원고 등 식당 거래처에 동업 탈퇴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 등이 피고들을 공동 사업주로 오인하게 하였다면, 동업에서 탈퇴한 피고도 명의대여자로서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책임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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