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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보육료 반환 시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11-17
조회수	6130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1242.pdf
▣ 판결 요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중 일부인 약 500만 원을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로 돌려받은 어린이집 원장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위 금액을 어린이들의 부모에게 전액 반환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와 같은 경우 보호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보육료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보육료 등의 반환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위 반환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