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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작성권자의 승낙이 추단되는 등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종전 보고자 의견란을 뜯어 버린 점에 대해서는 공용물건손상죄가 인정되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아 선고유예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11-16
조회수 3371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4고단9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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