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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구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고정333 업무방해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11-16
조회수 5102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5고정333.pdf
 [판결요지]

출전 자격이 없는 선수를 동계체육대회에 부정 출전시킨 ○○ 스키협회 소속 코치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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