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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5가단16162 청구이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1-12
조회수	4426
첨부파일	[1]2015가단16162.pdf
[민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2002. 4.경 확정된 이후 2012. 9.경 다시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제출한 증거만으로 지급명령 신청 6개월 전 이후에 원고를 상대로 적법한 최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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