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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와의 연대보증약정 체결 후에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연대보증채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는 피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두 차례에 걸쳐 원고와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뒤로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면책을 신청하였다는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아니라 연대보증채무자에 불과한 점, 피고가 자신의 원고에 대한 주채무는 빠짐없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점, 피고는 원고 외에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연대보증 약정 체결 후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채권 내역을 통보하거나 그 이행을 최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면책불허가사유가 보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채권의 기재 여하에 관계없이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에 의하여 피고는 면책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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