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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16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1-10
조회수 505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606.pdf

[형사] 같은 원룸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여, 29세)가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3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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