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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209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건조물파괴, 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1-10
조회수 410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09.pdf

[형사] 울산광역시가 ▣▣면에 약속한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항의하고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광역시청에 침입한 뒤 시청건물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면발전협의회 회장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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