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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1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1-10
조회수	530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36.pdf
[형사] 성적 욕구를 해소할 대상을 물색하다가 학원 건물에 침입하여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여, 16세)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정보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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