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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영업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3-09
조회수 13324
첨부파일  [1]2005구단4070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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