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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실제 부담금 없이 시의 보조금만으로 아파트 관련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공사금액을 허위로 산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관리이사, 관리소장에 대하여 벌금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9
조회수	5663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4고정1146.pdf
▣ 판결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관리이사,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들이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공사금액의 70%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음을 알게되자 실제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인 4,000만 원보다 증액된 금액을 공사금액으로 신청하여 실제 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시행하려고 허위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뒤 4,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벌금 5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을 각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