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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물빛광장서 놀던 장애아가 한강에 빠져 익사한 사고 관련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영조물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아 서울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2014가합572647]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6
조회수 9029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5726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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