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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정당한 이유 없이 드라마 작가를 교체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줄거리를 바꾸어 작가의 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제작사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3가합85566]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6
조회수 5214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3가합855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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