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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주유기 미터기를 조작하여 정량을 속여 판 주유소 업주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5고단3351]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6
조회수 4375
첨부파일  [1]2015고단33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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