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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년간 수백 차례 병원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를 지급하게 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15고단3952]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6
조회수 5805
첨부파일  [1]2015고단39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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