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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속여 신입생 입학금을 가로챈 교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14고단4655]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6
조회수 4466
첨부파일  [1]2014고단46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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