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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의 매매계약도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전득자 등의 말소등기의무가 있다고 본 판결[2014가합36653]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4
조회수 8339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3665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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