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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유원시설이 가이드북을 근거로 지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하여 부당한 차별행위를 한 경우 가이드북의 해당 내용을 삭제·수정하여 차별을 시정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2014가합593279]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4
조회수 5078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59327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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