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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국내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 표지의 요부를 무단 사용하여 혼동의 우려를 야기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2014가합563940]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4
조회수 4141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5639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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