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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제3자가 이른바 ‘파밍’방식으로 공인인증서를 위조하거나 컴퓨터에 불법 침입하여 획득한 정보로 예금계좌의 돈을 인출해 간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의 책임이 인정되나 이용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 그 책임을 30%로 제한한 판결[2014가단5097656]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4
조회수 4532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단50976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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