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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보험설계사가 실제 보험 모집의사가 없음에도 회사의 양식으로 청약서를 작성케 하고 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수증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보험업법상의 ‘모집’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2014가합18174]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4
조회수 4754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1817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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