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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점과의 가맹사업계약과 별도로 담배광고물 등의 설치·부착 및 유지관리비 수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위 유지관리비는 가맹사업계약상 수수료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2013가합18788]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4
조회수 4933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3가합1878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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