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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직원이 전자제품을 정가의 40~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며 돈을 입금받아 회사의 전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일부 판매와 배송까지 하였다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판결[2014가합548859]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4
조회수 4361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54885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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