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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등기신청 과정에서 등기의무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법무사)나 등기 시 첨부서면의 형식적 진정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등기관)를 해태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2014가합42917]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4
조회수 4685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429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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