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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지자체가 박람회 유치를 위해 조속히 공사를 완공하면 추후 정산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면 정산한 공사대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판결[2012가합86470]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4
조회수 4208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2가합8647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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