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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소나무 무단 굴취 사건(춘천지방법원 2014고합72)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4
조회수 4288
첨부파일  [1]2014고합72.pdf

▣ 춘천지법 2014고합72

피고인이 강원도 임야에서 흉고직경 36cm급 조경용 소나무 8그루를 굴취하여 반출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다른 피고인 등에 대하여는 도로경계 현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나무를 무단으로 굴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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