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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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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운전 후 뺑소니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710)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4
조회수	5021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_2015고단710.pdf
▣ 춘천지법 2015고단710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사고후미조치로 집행유예 받은 전력,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이유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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