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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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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회복무요원이 무단결근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522)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4
조회수	4262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_2015고단522.pdf
▣ 춘천지법 2015고단522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 5개월간 출근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병역의 의무를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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