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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11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3
조회수	364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130.pdf
[형사] 이혼한 전처와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던 친딸인 피해자(여, 22세)의 방에 들어가 술주정을 부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싫다며 그만하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약 4주간의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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