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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0. 21.자 행정]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그 행정규칙에 근거한 행정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5-11-02
조회수	3894
첨부파일	[1]2015누21179.pdf
【판결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선전화 확인방식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한 통화자들 전원이 위 병원 의사(전원 남성임)가 아닌 여성으로부터 자궁경부암세포검사를 받았다고 확인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일정 기간의 의료업 및 건강검진 업무정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에 대한 근거규정인 보건복지부고시가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현지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