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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1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 절도,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2
조회수	462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97.pdf
[형사]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가 남자친구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22세)를 추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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