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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1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2
조회수 454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합173.pdf

[형사] 조부와 단둘이 살고 있던 피해자(여, 6세)를 강제로 추행한 태권도장 관장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정보공개 5년, 피해자의 조부와 친분이 있으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을 각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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