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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9. 24. 가사]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중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해당재산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지 아니하다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10-30
조회수 4344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5드합200381[1].pdf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중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해당재산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지 아니하다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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