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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131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0-28
조회수	438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313.pdf
[형사] 화물차량의 차주들과 주유소 운영자들이 함께 유가보조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일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일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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