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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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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4가합2866 손해배상(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0-28
조회수 3995
첨부파일  [1]2014가합2866.pdf

[민사] 신축 아파트 건축으로 이웃한 거주민들이 주거지에서 종전부터 누리던 일조량 감소의 일조권 침해와 시야 차단과 하늘이 보이는 면적의 감소에 따른 이른바 ‘천공조망률’ 침해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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