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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2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0-27
조회수 401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37.pdf

[형사] 감기약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직접 제조하려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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