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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79 변호사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0-27
조회수	413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79.pdf
[형사] 장외경륜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치허가 신청을 위해 필요한 양산시장 및 시의원들의 동의서를 받아주겠다며 시장 및 시의원선거비용, 당선축하비용 등의 로비자금으로 1억 8,500만 원을 지급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추징금 1억 8,5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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