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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5구합398 해임처분취소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0-23
조회수	345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구합398.pdf
[행정] 군청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 업자 등 총 6명으로 하여금 보험설계사를 하는 자신의 처에게 총 7건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원고가 해임 및 징계부가금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해임 및 부가금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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