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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1705 상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0-22
조회수	386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705.pdf
[형사] 여자친구인 피해자(여, 39세)가 대출 명의 대여에 협조하지 않고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총 2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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