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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4가합1566 대여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0-22
조회수 4361
첨부파일  [1]2014가합1566.pdf

[민사] 대습상속은 사망 또는 결격의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후순위 상속인에 대하여 대습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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