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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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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3가합8119 주주권확인 및 주권인도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0-22
조회수 3626
첨부파일  [1]2013가합8119.pdf

[민사]

- 주권인도청구와 함께 주주권 확인을 소로써 구하는 경우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책임 경영’을 맡기기로 하는 합의를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전면적 양도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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